트럼프의 조세 정책과 보편관세 도입

국제통상, 무역규제 이슈에 대응하는 업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했던 업무를 조금 설명하자면, 외국 정부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에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당국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위해 원가회계 측면에서 자문 업무를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부족한 세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와 보편적 관세 도입, IRA 축소 등을 통해 재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트럼프의 조세정책 방향성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첫 임기 당시 조세감면과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 도입을 통하여 기존 법인세율을 낮추었으며, 이번 공약에서도 법인세율 감면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낮춰주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인데요. 동시에 트럼프 및 미 공화당은 보너스 감가상각과 연구개발비 전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미국 기업의 투자촉진과 고용 창출을 늘리는 방향의 조세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축소 또한 자연스럽게 예상됩니다. 법인세를 늘려 마련한 재원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치솟는 에너지 비용과 의료 서비스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IRA의 기본 구상입니다. 이에 영향받는 국내 기업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도입

트럼프와 공화당은 보편관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편관세 공약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보호와 무역수지 적자축소를 위해 품목과 국가에 관계없이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입니다. 만약 보편관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한국, 일본, EU와 같은 FTA 체결국도 보편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트럼프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트럼프 조세정책의 영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차 업계, 배터리 및 에너지 업체는 IRA보조금의 수헤를 받고 있어서 그 축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보편관세의 부과는 모든 미국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전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심해질 경우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예측일 뿐이지만, 정책 방향성을 이해하고 분석한다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고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나 이직 등에 활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