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에 대한 3가지 핵심 요약

1. 일본 법인세 과세소득에 대한 이해

일본 내 국내 법인은 외국 지점 소득을 포함하여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예외: 일본의 국내 법인은 해외 지점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본 국내 법인이 해당 해외 회사의 유통 주식의 25% 이상(또는 관련 세무 조약에 따라 더 낮음)을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보유한 해외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95%는 회사의 과세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소득 관련)

외국법인은 일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일본에 고정사업장(PE)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PE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세 세율 구간별 특징

세율은 납입 자본금(Paid-in capital)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고려하면 좋은 부분입니다. (2024년 기준)

• 유효 세율과 명목 세율
• 명목 세율: 일본의 공식 법인세율은 2024년 현재 대기업의 경우 약 23.2%입니다.
• 유효 세율: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실효세율(공제, 공제, 지방세를 공제하고 기업이 납부하는 실제 금액을 반영)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경우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및 공제 혜택으로 인해 이 금액이 더 낮습니다.
• 납입자본금 1억 엔(JPY) 이상: 23.2%
• 납입자본금 1억 엔 이하. (단, 납입자본금 5억 엔 이상인 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제외): 15% - 19% - 23% 소득 규모에 따른 적용
• 첫번째 연간 800만 엔: 15%
• 당해 사업연도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과세소득이 15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최초 800만엔: 19%
• 연간 800만엔 이상: 23%

3. 이중 과세 방지와 이월결손금 제도

한국기업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해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세금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일본 내에서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본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발생한 손실을 이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월결손금 제도"로,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손실을 미래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경제 불황이나 기타 외부 요인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면, 일본의 법인세 제도는 국내 기업 성장 장려, 국제 경쟁력, 납세 준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개혁과 인센티브를 통해 일본은 글로벌 조세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참고: https://taxsummaries.pwc.com/japan/corporate/taxes-on-corporate-income
 

Japan - Corporate - Taxes on corporat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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